[뉴스초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대형재난 사라질까
정부가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159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운 시민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나온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는데, 먼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안전시스템을 정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비점들이 어떻게 보완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지더라도, 책임있는 관계당국 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도 말씀해주시죠.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보고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거나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지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더라구요.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앞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건지도 말씀해주세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끝으로, 최근 2개월여 간에 걸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특검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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